계도 유예 지속…일회용품 저감, 자율에 맡긴 환경부

[앵커]

쓰기는 쉽지만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우리 환경에도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업체들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에 기대는 형편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안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말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던 환경부.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를 쓰는 데 투자하는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니까…(다회용품을 쓰면) 인건비나 식기세척기도 돌아가야…."

결국 본격 제도 시행을 채 한 달도 안 남기고 규제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알 수 없고, 일회용 컵의 경우 다회용기 사용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며 업체의 자발적 감축 노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가에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야 플라스틱 규제에 있어서 사람들도 인지를 하고 규제를 잘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난 2022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80%가 넘는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규제 유예가 환경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환경부는 소상공인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취지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규제를 유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신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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