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연장한다고?…'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

[앵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을 막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계도 기간이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계도 기간 연장을 시사하면서 오히려 점주들 사이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장 내 일회용품을 절감한 카페.

다회용 컵은 물론이고 세척이 가능해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식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11월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는 24일 계도 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매장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빨대만 사용하도록 전면 교체하는 등 변화를 준비해왔습니다.

계도 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환경부는 기간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소규모 업체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회용기를) 공동구매로 싸게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플라스틱 사용하는 금액의 2배, 3배 이상이 된다…그러면 저희는 거의 그냥 폐업하라는 말과 똑같다…."

연장이 최종 확정되면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계도 기간 안에 이미 손해를 감수하며 제도에 따랐던 업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를 했던 혹은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업자들만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 연간 70만톤 남짓한 일회용품이 버려지는 가운데 일회용품 발생의 62.4%가 음식점과 상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만큼 변화를 늦출 수 없단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있어서…한발 앞서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다음주 계도 기간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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