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교권침해 사건…'적극 개입 필요' 목소리도
[뉴스리뷰]

[앵커]

이번 초등생의 교감 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의 어두운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줄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학교생활을 둘러싸고 교사와 마찰을 빚어온 학부모가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교복을 안 입고 등교했다고 지적하자 고등학생이 교사를 손찌검하고 욕설하는 일까지.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도 교권 침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3학년생의 교감 폭행 장면은 일선 교사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권 회복 4법이 지난해 통과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얼마 전 한 교원단체 조사에선, 10명 중 8명이 여전히 근무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하는 등 체감은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이 보다 존중받도록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학교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별로 민원 응대팀을 따로 마련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마련되긴 했는데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인력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 학교나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문제 학생을 진단하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정서적) 위기 학생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의 교육적 회복 기회를 빼앗고, 그 학생이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방임 학대일 수 있다는 심각한 인식을…."

일각에서는 잇따르는 교권 침해가 찬반 논란이 여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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