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 방해' 특검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 : 사건 조작에 대한, 진술 조작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국회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야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재편된 만큼 김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최근 잇따르는 사법 방해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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