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 긴급점검…재발방지"

[앵커]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에 첫번째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잇단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신병교육대를 긴급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대 협의회의 안건 중 하나는 군 사망사고였습니다.

"군장병들의 헌신으로 국민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군대 자체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면 되겠는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합니다.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번 달 중으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군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군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신병교육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특별 인권교육을, 전 장병을 대상으로는 자체 인권교육도 최대한 빨리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류탄 훈련 사고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선 사고경위를 파악해 순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전공의 공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정은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대신할 지원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LH가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6월 중 종료될 예정인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조만간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꾸려 국민의힘의 당론 1호 법안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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