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서 '양평고속도로' 격돌…당정 '교권강화' 대책 발표

[앵커]

수해 대응으로 잠시 연기됐던 국회 상임위들이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로 나와 여야의 질문 공세에 답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26일) 주목해야 할 주요 상임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거짓 선동'과 '원희룡 사과'를 각각 외치며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유례없이 7년 치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고 옹호했는데,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멈추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 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도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했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KBS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사업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산업부의 경제성평가 조작과 닮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부무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신 말해보라'며 추궁했습니다.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여야 합의를 이룬 법안은 내일(27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기자]

네,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향상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했는데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졌다"며 정비를 예고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방해하면 침해 유형을 신설하는 데 더해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정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어떤 대책에 추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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