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곳곳서 정면충돌…당정 '교권강화' 대책 발표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각종 상임위들이 하루 종일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각각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원희룡 사과 요구'를 외치며 맞붙었습니다.

원 장관과 민주당의 신경전도 벌어졌는데, 원 장관은 "거짓 선동으로 여러 번 재미를 보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멈추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도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했다며 불참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 사업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의혹', 그리고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노위에서는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각각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치수 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장기자, 정부와 여당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당정은 우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졌다"며 정비를 예고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정은 학부모의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교권 확립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어떤 대책이 추가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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