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도 버틴다면…대법 "여러 번 처벌 가능"

관할 관청의 불법 행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추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경남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짓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2019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심에선 두 사람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반 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같더라도 시점이 다르면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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