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에 국세 8.4조↓…세수 펑크 우려 커져
[뉴스리뷰]

[앵커]

올 들어 4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는데요.

이른바 '세수 펑크'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25조 6천억원, 1년 전보다 8조 4천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법인세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1~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2조 8천억원, 1년 새 12조 8천억원 35.9%나 급감했습니다.

3월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작년도 영업 손실을 이유로 법인세를 거의 안 냈다면, 지난 4월에는 금융지주사들의 세무상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가 '조 단위'로 덜 걷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수의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4월까지 34.2%였습니다.

38.9%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낮고, 최근 5년간 평균치인 38.3%에도 못 미쳤습니다.

문제는 국세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법인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하지 않고 해외로 설비를 수출하고 있어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되고…."

정부는 올해 국세가 약 367조원 걷힐 걸로 예측했으나, 이를 밑돌 공산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대규모 '세수 펑크'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같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세수 예측이 매년 빗나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세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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