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난제' 산적…여소야대 속 협치보단 정쟁 우려
[뉴스리뷰]

[앵커]

22대 국회의 임기가 내일(30일)부터 시작합니다.

192석 '거야'와 108석 여당의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 속 새 국회를 맞게 됐는데요.

'협치'로 풀어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많은데, 과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악 국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뒤로 하고 새로운 22대 국회를 맞게 된 여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21대 때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로 대표되는 대치의 악순환을 끊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거부권 앞으로 행사하는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가늠자가 된다."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 K칩스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부터, 시급성, 중대성엔 공감하면서도 끝내 결론을 못 낸 연금개혁까지 '협치'로 풀어내야 할 난제가 산적한 상황.

"저는 이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꼭 처리하고 싶었는데) 최종적으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와 결단해야…."

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이슈에 여당이 호응하고,

"종부세 문제를 이런 주요 현안들을 여당이 끌려다니기만 한다 이게 보수 매체들이 지적을 합니다. 정말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개헌론'에도 열려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정치 복원'의 긍정적 시그널로 읽히지만,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하잖아요.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고…) 이왕 한다면 범위를 갖고 근본적 문제도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상 '각론'으로 들어가면 부딪힐 요소들도 많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운운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법사·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수싸움 중인 여야가, 또 다시 18대 0이라는 '극한 대치' 정국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할지, 대화와 타협으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줄지, '원구성 협상'이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 기자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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