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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D-2...숨은 이탈표 공방 / YTN

YTN news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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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특검 거부 논리는 허위…거부권 행사 위헌 소지"
與 "특검 공세, 이재명 방탄 의도…이탈 적을 것"
모레 본회의 재표결 전망…쟁점 법안 대치 고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장외 집회에 이어 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여권이 내세운 특검 거부 논리는 모두 허위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회가 강력히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방향을 바꿨다면 그 격노는 죄라며, 여당에서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더 나올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 개인적으로 제가 일곱 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섯 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지도부는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이자 법률가인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격노할 수 있는 거라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엄호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함부로 참칭하지 마십시오. 정쟁 유발, 국정 혼란이 절대 민심이 아닙니다.]

특검법 외에도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해온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쟁점 법안들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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