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 온.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채 상병 특검법안 재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통과 여부도 주목되지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10표 이상이 나온다면, 이탈표가. 그렇다면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일 법안 처리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형준]
지금 대체적으로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수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 이 채 상병 특검법이 정치화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라든지 다른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었다면 상당히 많은 표가 이탈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집권여당, 지난 총선 때 낙천, 낙선한 분들이 5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표를 던질 것이냐고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위기가 더 가속화되면 본인이 비록 22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 더 나아가서 당정과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탈표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 국회법과 헌법에는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건데 꼭 민주당한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국회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당론을 따라라.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22대 국회 당선인한테 당론으로 정한 입법은 무조건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네가 하는 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지금 여당한테 얘기하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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