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내일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신청한기일변경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김 씨 측에 대해오늘 오전 일정 연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내일 낮 12시에 법원에서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선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 가능성 등 관련 내용들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먼저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심사 일정 연기를 신청한 상태였는데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연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정대로 24일에 계속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연기가 이루어지는, 연기가 받아들여지는 사유로는 건강상의 급박한 이유로 인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변호인이 사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방어권 행사에 아주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실무상의 그런 사유들을 종합해 보자면 이번 연기 신청에 대해서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이유로 제시한 것은 콘서트 일정이라든가 일신상의 이유를 근거로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콘서트 일정의 가능성이 높죠.

[임주혜]
그렇죠. 정확한 사유는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신상의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유를 이유로 했다면 사실상 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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