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호중 '뺑소니 입건' 파문…도 넘은 유튜브 비방 문화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유포해온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사고 이후 막상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 사람은 김 씨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요. 뒤늦게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김 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소속사 측은 매니저의 자수는 김 씨와 상관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당시 매니저는 김 씨가 입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갔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나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음주 여부를 추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셈이죠?

하지만 김 씨 측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행적 추적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도 소속사는 예정된 공연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연 강행 계획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가수 장원영 씨를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뿐만 아니라 유명인 비방 영상을 무려 23차례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앞서 장 씨 측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처벌 수위와 벌금 여부도 궁금한데요?

온라인상에선 특정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버간 살인사건도 도 넘은 비방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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