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원’ 위헌 논란…“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채널A News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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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3조 지원 '행정·사법부 패싱' 우려 예산 '처분적 법률' 적용 전례 없어
중앙 '전 국민 25만 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서울 '법으로 25만 원 지급' 밀어붙이는 민주…당정 "위헌 소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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