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 반대…“위헌 소지 있다”

채널A News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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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검사 출마 제한법' 반대
경향 법무부, 검사 공직 출마 제한법 "취지 공감" 2년 만에 "반대"
한겨레 현행 '퇴직 뒤 90일'서 1년으로 "피선거권 제한, 위헌소지" 의견

[2023.4.6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1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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