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현안 질의응답 - 2부
연합뉴스TV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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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현안 질의응답 - 2부
[진행자]
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오재윤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오재윤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계에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단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선 이제 그걸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이런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증세(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회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 조사를 하고 또 FGI(집단 심층 면접)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
[진행자]
이제는 세 번째 주제인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오재윤 기자님.
[기자]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오재윤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도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계에선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단 직접 보조금을 다른 나라처럼 좀 지급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야 속도감 있는 투자가 돼서 향후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하나 덧붙이면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야당에선 이제 그걸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질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이런 기반 시설 또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이런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고요.
하여튼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금투세 폐지 등을 포함해서 우리 증시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업의 밸류업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라든지 상증세(상속.증여세) 이런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해가 걸려 있을 뿐 아니라 또 자본시장이 좀 무너지게 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밸류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얼마 전에 금융회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거보다는 이러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자]
다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도병욱 기자님.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의 도병욱입니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개혁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지적도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대통령님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습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러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리 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 전문가들에 의한 수리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 조사를 하고 또 FGI(집단 심층 면접)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한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고요.
이렇게 될 때에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서 국회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냈고 저는 제가 선거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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