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이유로 예술 분야 병역 혜택 지적
축구·야구 39명 혜택…안 뛴 선수도 포함
e스포츠 종목도 혜택…국정감사에서 지적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TF 만들어 올해 방안 마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술과 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재검토됩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빌보드차트를 비롯해 세계를 무대로 기록을 써나가며 한류 확산에 기여한 BTS가 입대하면서 기존의 예술 분야 병역 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름만 국제대회인 국내 콩쿠르 우승자까지 국위선양을 이유로 혜택이 주어지는 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체육 분야는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마다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축구대표팀 20명, 야구대표팀은 19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경기에 뛴 적이 없는 선수도 있습니다.

특히 e스포츠 종목으로 혜택을 받는 선수들도 나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병무청 국정감사) :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 e-스포츠니 뭐 이런 특수한, 나라에서 그 게임을 할 때 간혹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지요? 이런 것도 병역혜택을 주는 것에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가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모여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올해 안에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아론 / 병무청 대변인 :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병원 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보 및 앞으로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사회적 필요 때문에 병역 특례로 운용되지만, 체육과 예술 분야는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다는 점도 검토가 결정된 이유로 꼽힙니다.

1973년에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시대 변화에 따른 국민의 눈높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 (중략)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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