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韓 방위비 인상 압박
트럼프, 집권 때도 방위비 인상·미군 철수 연계
美 의회, 2019년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 개정
주한미군 2만8천 명인데 "4만 명" 주장하기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집권하면 재임 때처럼 방위비 인상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했을 때 한국이 방위비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매우 부유한 나라가 돈을 내지 않으려 한다면 왜 그들을 지켜줘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해 미국 국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국 대통령 (지난 2019년) : 어느 쪽을 선택하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두 방향 모두 논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2만8천 명인 주한미군을 4만 명이라고 하는 등 사실관계 왜곡도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89억 원으로 8.2% 올랐고, 이후 과도한 인상 요구 탓에 1년 반 동안 협정 공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타결된 협정은 매년 우리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 방위비 협상을 벌써 시작한 건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미리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 : 우희석




YTN 김도원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50110495990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