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서 판가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지사 등 5명의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오 지사 측도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오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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