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료 인상으로 여러 플랫폼을 구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구독플레이션,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이 터무니없이 적은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에 추징한 금액입니다.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는데, 이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해 20억 원을 감면받았지만 이에 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같은 상품에 대해 높은 구독료를 받고 있고, 이용자들의 계정 공유 단속까지 벌여서 수입이 늘어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상하게도 영업이익은 더 줄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원가는 부풀리고 이익은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비슷합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해 구글코리아 매출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세 회피'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난해 주요 플랫폼이 납부한 법인세입니다. 차이가 확연하죠? 앞선 세 해외플랫폼을 합쳐도 네이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데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납세하도록 하는 '디지털세'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보유한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번 만큼 내게 해야 하는 조세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경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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