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 악성 민원에…지자체들 공무원 실명 지우기

[앵커]

경기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고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지우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책임행정이 시들해지고, 주민과의 소통이 차단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주민센터 안에서 경찰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저 직원이 일을 똑바로 안 하찮아."

이내 주먹을 올리더니 경찰을 위협합니다.

"저 직원이 서류도 제대로 안 보고, 신분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이 경찰의 제지에 따르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현 시간부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는 실제 사건을 광명시가 연출한 '악성민원 모의훈련' 영상입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좌표찍기'로 인한 악성 민원으로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후 지자체들이 특단의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포는 물론 광명, 부산 해운대구와 인천 서구, 충북 충주, 충남 천안 등 지자체들이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감추는 작업에 나선 겁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해결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실명 지우기가 오히려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책임자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따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또 다른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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