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악성 민원인에 공무원 '덜덜'…무관용 목소리


공무원을 흔들히 공복 내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3년 새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지자체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비대면 전자민원 확대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꼭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민원인들이 계신가하면 공무원들을 두렵게 하는 악성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실제 3년 새 위법한 악성 민원 건수가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하다는 건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들어주기에도 황당한 민원은 물론이고, 이를 거절하자 폭언에 폭행까지 벌어지는 일도 많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런 사례들을 간과할 수 없는 건,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휴직을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봉사 정신이나 사명감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런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들이 자구책으로 보디캠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사전 고지 후에 녹음·녹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디캠을 촬영하겠다고 설명하자 오히려 더 흥분하며 폭행해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게다가 해당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엔 사후적 조치로서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또 공무원과 민원인을 분리할 목적의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것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은데요. 하지만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실제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까지가 쉽진 않은데요. 일각에선 기업이 블랙 컨슈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사례를 참고해 엄중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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