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쓰러져 있는 전우들에게 소금 뿌리는 격 아닌가, 이상민 의원이 홍준표 시장 이렇게 비판했는데. 홍 시장이 사실 주말 사이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공격하는 것은 계속된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특히 그런 이야기 중에 다른 계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강전애 변호사님. 죽을죄를 진 것도 아닌데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하는 것이 이런 총선에 진 집권 여당과의 야당과의 관계 정국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강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홍준표 대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은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1년에 송영길 당 대표로서 전당 대회에 출마를 하였을 때 당시에 6억 6050만 원을 당 관계자에게 살포했다. 그리고 또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혐의가 사실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윤관석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물론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재판 중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관련자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영장 심사를 통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법원에서는 구속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과 심지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강전애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또 1심이 총선 끝나고 송영길 대표 돈 봉투 사건 재판이 재개됐는데 물론 구속됐지만 부인.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홍준표 시장이 협치를 위해서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풀자고 하는 것이 풀어준다고 풀 수도 없는 문제고 법적으로 모두 혐의 부인하는 것도 재판부가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이 나와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핵심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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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