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 국가 총력전…과감히 지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 기술 분야에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왔나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현재 세계 각국의 지원책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600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메가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초기 걸림돌로 용수와 전력 등 기반 시설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해결 가능할까요?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TSMC 공장 가동에 차질 생기며 반도체 산업에 여파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언급됐죠?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반도체 보조금 66억 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은데 배경이 뭘까요?
TSMC도 화답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로 했는데 이런 TSMC의 행보가 다음 보조금 대상이 될 삼성전자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미국 정부가 다음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처럼 미국이 거액의 보조금을 토대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을 줄 세우며 자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또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반도체산업 지원책'으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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