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없애야…부부 합산 소득기준 상향"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생아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2억원으로 올리겠다면서 "결혼 페널티를 완전히 없애자"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에 가입 안 된 근로자들의 권익을 국가가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또 정책 성공 사례로는 대출 갈아타기와 공매도 폐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구하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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