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세무 관련 정보를 넘긴 전 지방국세청장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은 어제(28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사 B씨에게 주요 세무 정보를 넘긴 공무원 C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세무사 B씨로부터 자신의 고객사인 지역 기업들의 세무조사 무마와 세금 탈루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1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조세 사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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