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 대통령, '의료예산 논의' 제안…대통령실 브리핑

의료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분야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죠.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오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 의료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하였으며 이 지침에 처음으로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의료 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 편성 지침은 의료 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 지역의료 강화, 세 번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네 번째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향후 5년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지역 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피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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