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발표
尹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文 공시가격 로드맵’으로 공시가격·보유세 급등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를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 (중략)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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