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3억 2천만 원에서 164억 원으로 올라 4년 연속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종과 서울 등 7개 시도가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를 비롯한 10개 시도는 떨어졌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에 그친 건 시세의 69%만 반영한 임시 조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높이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은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인 만큼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공시가격이 합리화되면 국민이 내는 보유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같은 부담은 줄어들고, 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혜택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로드맵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 산정 방법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로드맵 폐기가 정부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총선 결과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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