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지하면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는 오르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검토하고,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존폐와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 회원 : 양도소득세로 지금도 40, 50% 세금을 매기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소득이 현실화됐을 때 그때 과세하는 것,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와 관련한 성난 민심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 배경입니다.

전 정부의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주택 가격 하락기에 시세가 떨어져도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제 개편이 없을 경우,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34% 늘 것으로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역전 현상은 올해 아파트의 6.92%, 단독주택의 14.1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는 3.7%, 내년에는 2%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역전현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강춘남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발표, 산정하고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연 /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 없는 노인들이 원룸을 운영해서 저렴한 30만 원짜리 원룸을 청년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잃게 되는 이런 사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품 가격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내년 8월까진 현실화 계획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해 현행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기자;이승주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박유동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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