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과 땅.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요즘 이례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 방향을 견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과거보다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조세형평성이 강화된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기조의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정부 발표는 조금 뒤 3시에 나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 사안에 대한 여야 입장을 1:1 미니 토론 더 정치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강병원 의원 그리고 한국당에서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반갑습니다.

[김현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아 의원께서는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아]
참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상임위 이전에 국토교통상임위 2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통계를 내놓으라고 국토부하고 감정원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마 오늘 3시 발표에는 이런 요청에 대한 응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통상 알려져 있기로는 단독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한 40~50%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30%인 경우도 있고요.

또 60%인 경우도 있어서 이건 진짜 속된 말로 까봐야 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추정치지만 시세 대비 50%, 많아야 50% 정도라면 아파트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 수준이?

[김현아]
아파트도 일정되게 평균적인 수준을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통상 70%~8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가 정부의 변명을 드리자면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하다 보니까 시세라는 것이 명확하게 형성이 되는데. 단독주택은 아마 갖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잘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게 거래가 일어났을 때만 알 수 있다 보니까 그걸 누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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