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신상 유포까지…극단적 선택
도 넘는 악성 민원인…공무원들, 대책 마련 촉구
"악성 민원 막으려면 기관 책임 더 강화해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민원인들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최근엔 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이런 악성 민원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여권을 바닥에 팽개치더니 공무원과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공무원을 때리기 시작하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폭행을 멈췄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2주 동안 병가를 다녀온 뒤 겨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김포시청 공무원 A 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항의성 민원을 계속하던 이들이 A 씨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유포한 겁니다.

김포시는 A 씨 신상을 유포한 민원인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 행태가 도를 넘으면서 공무원 단체들은 '악성 민원은 범죄'라면서 더 강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한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갑질과 악성 민원은 새롭게, 더욱더 잔인하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기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수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필요한 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녹화·통화녹음 시설을 운영하고,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기관장 명의로 고소·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무원 대부분이 일하면서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직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

행정안전부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팀을 구성한 가운데, 공무원 단체들은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유영준
화면제공 : 충남 천안시




YTN 신귀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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