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악성 민원'에 스러지는 공무원들...보호할 대책 없나? / YTN

YTN news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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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악성민원 대응 TF를 꾸리고 대책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걸까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수석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박중배]
부산 사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를 해왔고요. 27년 공직생활 중 지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포시청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숨진 주무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중배]
먼저 김포시 이 주무관의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롤드립니다. 지난 29일날 자신이 수행한 포트홀, 땅꺼짐 현상이죠. 공사를 하는 중에 차선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선을 막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사를 수행했고요. 그 담당자는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적체로 인한 항의성 민원이 들어왔고 실제 자기가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 보상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밀린 업무가 60건 정도 되었습니다. 60건 정도면 엄청난 양이고요. 개인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력 충원을 그동안 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인력 충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사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 카페에 본인의 실명과 직책,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공개되면서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충격으로 고인과 함께 일한 옆의 동료 직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공무원분의 신상이 특정이 됐다는 건데,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박종배]
그래서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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