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사례 500여건…정부, 현행 수가제도 개편

[앵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신고센터엔 한 달 만에 500여건이 접수됐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 운영한 결과 500여건이 피해사례로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문을 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지난 15일 기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모두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운영 첫 주 일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주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고요?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이 진료할수록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돼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정작 중증환자 치료나 수술 등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불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합니다.

현재는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이나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습니다.

향후 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합니다.

우선 난이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보상합니다.

또,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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