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김수현 등 11명 불구속 기소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 통계 조사 결과 왜곡"
감사원, 지난해 9월 범죄 관련자 22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22명 가운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먼저 검찰 수사 결과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대전지검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해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주택과 고용, 소득 통계에 대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장하성,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세 분야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주택 통계 분야에서는 어떤 범죄 혐의가 확인된 건가요?

[기자]
네, 검찰이 주택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등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시로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국민이 주택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국가 통계 신뢰가 무너졌다며, 세금 368억 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습... (중략)

YTN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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