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폐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대전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TF' 팀장을 역임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강제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폐쇄에 반대했지만, 김 전 실장 등이 강압을 행사해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이미 재작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지난해 6월)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 상태였으며 퇴임 시까지 가동된 적이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향후 제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파일 5백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은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장영한
그래픽 : 이원희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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