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사로 또 공방 확산..."정치 수사" vs "검찰 흔들기" / YTN

YTN news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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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잇따라 나서자 정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지난달 15일) :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자 가장 반발한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검찰의 정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에 방문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대전지검 수사 라인이 윤 총장 측근이라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흔들기에 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 조작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 자체가 문제라며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조기 폐쇄의 잘못은 (관련 문서) 444개를 산자부가 파기한 데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뭘 감출 것이 많아서, 무슨 불법이 많아서 그렇게 다 지웠습니까?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자해 정책입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 자체가 핵심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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