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쟁점은?...황정음 '억울한 위자료'? / YTN

YTN news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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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어제 6년 만에 이혼 소송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항소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황정음 씨. 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문가인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유명인의 이혼 이야기를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이요. 6년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1심 결과는 나왔고 항소심에서 만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인철]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 유명인이라든지 재벌가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두 분 다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워낙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소심 쟁점은 어떤 걸까요?

[이인철]
가장 중요한 게 재산분할이 얼마 나올지가 큰 쟁점일 것 같은데 사실 1심에서는 노 관장 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거의 인정 안 됐거든요. 그래서 SK 주식이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심리를 할 것 같고요.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인지, 특히 SK 주식에 대해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항소를 안 했습니까?

[이인철]
같이 항소했습니다. 보통은 자신한테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방어적인 측면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자료라든지 재산분할 액수에서도 방어하면서도 역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SK 주식 50%, 1조 30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인정해 준 금액은 665억 원이었어요. 위자료도 3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 판결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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