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보의 138명 배정
공보의 빈자리 다시 공백…’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지적
다음 주 중 공보의 2백 명 추가 투입 계획
업무개시명령 거부자 5천 명 대상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일선 병원에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제라도 복귀한다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빅5 병원 등 수련의 빈자리가 큰 상급종합병원 20곳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은 가급적 전공의 빈자리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경험자 위주로 선발됐습니다.
[정통령 / 중대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 : 가급적 인턴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 드렸기 때문에 병원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투입은 어딘가에 그 공백이 더 생긴다는 얘기여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공중보건의는 의료 소외지역의 보건소에서 차출되는 경우가 많아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공보의 2백 명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5천 명 가까운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러나 행정처분이 마무리 되기 전에 복귀한 전공의는 적극 선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면서도, 수천 명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을 시도하여 영원히 복귀를 못 하게 만들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중략)
YTN 조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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