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 했는데요. 의사단체도 법적 대처로 강대강으로 맞설 가능성 큽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비롯해서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가 짚어볼 주제가 좀 다양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복지부의 브리핑이 있기도 했는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면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면 빅5,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내일 새벽 6시에 근무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했고요. 세브란스 일부 전공의들은 벌써 오늘 중단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빅5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그런 의사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1만 3000명 중에서 전공의 수의 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의료 대란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랄지 응급수술, 특히 생명과 관련된 그런 수술들이 지연이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생명의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굉장히 정부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현실화될 것인지. 그런데 일단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의과대학 학생들이 휴학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파업 자체가 아니라 사직인 거잖아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공의들이 전체 의료진 중에서 한 22%를 차지한다고 하면 의료계 현장에는 이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간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엄청난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이랄지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에서 4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공의들이 빠져나갔을 때 과연 병원이 제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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