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더욱 강화

오늘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은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으로는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2월 1일부터 2월 7일 평균 대비 3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입니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합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비상진료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 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세워나가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고의료 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은 현장 병원장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병원협회,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진료 지원인력 개선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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