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경찰 "출처 확인 중"


의료현장에 남은 전공의 '색출 목록'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의협 회장 명의의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한편 주 호주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집단사직 관련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실제 관련 문건의 출처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 명단을 공유하며 조롱하는 게시글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색출 작업이 복귀를 주저하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롱 게시글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이탈한 전공의는 91.8%에 이릅니다.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사직했음에도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한편, 정부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의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하는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번에는 출국금지 중에 호주 대사에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어제 공수처 조사를 받았죠?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보죠?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장관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사실상 해제하려는 방침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공무수행인 점을 감안해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다면, 이후 채 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영향은 없을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다음은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씨의 미국행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한국으로의 송환은 권도형 씨 측 역시 원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권도형 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고요?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외신들도 깜짝 놀라는 분위깁니다. 특히 권도형 씨의 한국행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우려해 왔던 선택지였다는 점에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처벌 형량이 낮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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