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유연화'…정부-의료계 대화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면허정지 처분도 잠정 보류했지만, 전공의들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과 스토킹, 마약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하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일단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오늘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들 쪽에선 반응이 없는 상황이에요?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 역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도 당장 병원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료 공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하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따져보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이를 검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3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이번 양형기준 논의 대상에 오른 범죄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술 유출, 스토킹, 마약 등 3가지 범죄 유형 모두 갈수록 그 수위와 방식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만큼 양형기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점이 관심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양형기준이 현실적으로 상향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최근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기습 공탁'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양형기준 상향 결정이 앞으로의 판결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세요?

끝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유명인 사칭 광고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엔 사칭 사기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유명인 사칭 광고 논란,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건가요?

놀라운 건 그 방식이 매우 교묘하다는 겁니다. 마치 실제 유명인이 광고를 내건 것처럼 속여 투자리딩방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투자리딩방이 가짜라는 거잖아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네이버가 신고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신고창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유명인 사칭 광고가 네이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겁니다.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 등의 외국계 플랫폼에서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유명인 사칭 광고를 방관하는 한 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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