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처리해야"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어제(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은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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