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쌍특검' 평행선...내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 YTN

YTN news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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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29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데, 이른바 '쌍특검법'도 선거구획정 문제와 연계되며 내일 재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구획정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듭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현역들만 유리하도록 지역구 조정을 하자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쉽게 말하면 (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부산에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

반면, 민주당은 말을 바꾼 건 집권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애초 부산에서 1석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양보해 구역 조정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 일부 조정을 하자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합의를 사실상 봤습니다.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고요.]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획정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구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민주당 측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 : 선거법, 획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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