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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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관련해 법적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 사직서를 제출하자마자 빠르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일단 정리해 보고 다음으로 얘기해 볼까요.

[임주혜]
의료대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빅5 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 대규모로 이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분수령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탈이 시작되었고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전공의 비중이 우리 의료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점이 참 우려스러운 지점인데요. 빅5에서 지금 현재 수련을 하고 있는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의 20%에 해당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명수만 약 2745명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대다수 그리고 특히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당직을 서는 것에서부터 수술 준비, 환자 관리까지 굉장히 폭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의료계가 집단으로 휴진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이를테면 지난 2020년도에도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해서 당시에는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었는데 그때는 결과가 어땠는지 짚어볼까요?

[임주혜]
그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런 집단행동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서 공공의 의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업무를 다시 당장 복귀해라, 업무개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불응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 실제로 처분까지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대규모 팬데믹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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