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이어졌지만, 출마 못 막아…박성재 "답답한 마음"
[뉴스리뷰]

[앵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에 나선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당장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3개월간 정직 처분이 집행됐습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이던 지난해 추석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내 경고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인사 조처 후에도 출판기념회, 출마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당초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징계 수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겐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신 위원은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의 '검·언 유착 의혹' 관련 대화 내용이라며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신 위원은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 검사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고 비난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징계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는 모양새지만 정치행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서…."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입법 등 대안을 고민해 최소한 정치권 직행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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