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50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덜 걷힌 세수는 56조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나빴던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세수 구멍의 90%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났습니다.

모두 나라 안팎 경기와 직결된 세목으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세수 전망치입니다.

법인세는 3조 원 가까이 급감하고, 종합부동산세도 5천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경기 반등이 더딘 데도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세수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ISA 혜택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크고 작은 감세안으로 줄어들 세수는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직접 혜택을 받게 돼 '부자 감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5일) : (반도체 투자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낙수효과 자체가 불투명한 데다, 경기 둔화 속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낙수효과는) 학계에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력을 오히려 더 감소시키는 방향,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재정 악화에도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쏟아지면서 올해 세수 확보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김진호











YTN 이형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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