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역사상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관철시켰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도 끌어올리고 고용도 늘린다는 취지인데, 꼭 장밋빛 전망만 있지 않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현지 특파원 연결해 봅니다. 김기봉 특파원!

우선 이번에 통과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업들의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춘 감세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줄인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어떤 감면을 받더라도 최저 20% 밑으로 세율을 내리지 못하던 AMT, 대체 최소 세율도 폐지해 감면의 범위에 한도를 없앴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내는 송환세의 세율도 현행 35%에서 10%대로 확 줄였습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31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감세안대로 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천630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감세 정책이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주장인가요?

[기자]
트럼프 정부 감세정책의 이론은 기업들을 먼저 살림으로써 그 혜택이 모든 경제 계층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트리클 다운, 이른바 '낙수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세금을 크게 깎아줌으로써 기업 경영 여건이 한층 더 나아져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의 하나인 조세재단도 그런 예측을 했는데요, 이번 감세안으로 장기적으로 GDP 1.7% 성장, 임금 1.5% 인상, 약 33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기대에 미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세안이 사실상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납세자라면 누구나 감세라는 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으로 감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내용은 크게 달라지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감세안의 주 대상은 기업들, 그것도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가장 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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